왓츠앱 대화도 계약으로 인정… 카자흐스탄 새 법규 도입

카자흐스탄에서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텡그리뉴스는 최근 채택된 민사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일상적인 대화도 계약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계약 체결 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전자적 기록을 공식적인 계약 증거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텡그리뉴스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왓츠앱 대화가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구두 합의가 전자적 기록으로 남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상거래와 서비스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개인이 메신저를 통해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해당 대화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텡그리뉴스는 일부 변호사의 의견을 전하며, “메신저 대화가 계약으로 인정되면 사소한 대화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대화 내용을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사기나 허위 계약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적 기록은 삭제되거나 조작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텡그리뉴스는 이를 “현대 사회의 거래 방식을 반영한 법적 혁신”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가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