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

카자흐스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최근 5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업 모델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당사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는 기존 브랜드의 이름과 사업 모델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비즈니스 방식이다. 카진폼은 특히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수천 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94년 알마티에 설립된 코카콜라 공장이 독립 이후 최초의 공식 프랜차이즈로 평가된다. 이후 다양한 브랜드들이 진출했지만, 법적 공백으로 인해 허위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프랜차이즈협회 굴바누 마이가리나 회장은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이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실제 사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하원 의원 아이투아르 코슈맘베토프 역시 프랜차이즈 판매자들이 브랜드 이름만을 내세우고, 기술이나 운영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구매하는 사람은 명확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표준화된 계약과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진폼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혼란이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쉼켄트 출신의 한 사업가는 1,400만 텡게를 투자해 음식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지만, 제품의 품질과 인증 문제로 인해 사업이 실패했고, 총 손실은 3,600만 텡게에 달했다. 그는 “광고에서는 빠른 수익과 고품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프랜차이즈협회는 정부에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마이가리나 회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준비 중이며, 프랜차이즈 계약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브로커 제도를 도입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프랜차이즈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외국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화와 공신력 있는 프랜차이즈 목록 구축도 추진 중이다. 코슈맘베토프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진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미국 경제에 연간 약 1조 달러,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카자흐스탄에서도 이 분야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