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강제 제거 권한 부여 제안

Orda.kz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스타나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밀어내기’가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의원 올자스 쿠스페코프는 의회 발언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차단기를 강제로 파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쿠스페코프 의원은 또한 “닫힌 진입로, 무질서한 주차, 고장 난 소화전, 방재 장비 부족, 관리 조직의 형식적인 통제 등이 모두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사태부(MChS) 자료를 인용해 “2025년 한 해 동안 긴급 구조대가 9만 3천 건 이상 출동했으며, 그중 약 62%가 주거 지역 화재였다”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이번 제안에서 소방차 전용 통로 제도 도입, 장애물 강제 제거 권한 부여, 건물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디지털 통제 시스템 도입, 재산 의무 보험 검토 등을 포함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Orda.kz는 이번 제안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긴급 구조 서비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