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의회 단원제 전환 제안… 정치 개혁 논의 본격화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자국 의회를 단원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카즈태그 보도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8일 국민 대상 연설에서 “의회 개혁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논리적 연속이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정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공정한 카자흐스탄’ 건설을 위한 정치적 기반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가능한 정부, 책임 있는 권력, 투명한 입법 구조”를 강조하며, 상원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단원제 전환이 국가 발전 단계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카즈태그는 대통령이 “이 문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현행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995년 상원이 창설된 배경이 당시 정치적 불안정성과 국가 기초 구축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회고하며, 지난 30년간 상원이 안정성과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 개혁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변화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원제 전환은 향후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대통령은 성급한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카자흐스탄의 정치 구조에 대한 장기적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 권력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원제 전환은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구성의 단순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견제 기능 약화나 지역 대표성 축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며, 정치적 효율성과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통해 점차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