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서 은행별 예금 보장액 2억 숨으로 축소 예정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100% 예금 보장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앙은행은 보증 한도를 2억숨으로 설정하고(EU 및 기타 국가에서는 한도가 있음)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동시에 이미 개설된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이 유지된다.

보고서에는 서민예금보장기금의 예금 전액 보호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은행의 재정상태나 운영 리스크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높은 금리로 돈을 투자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동시에 가장 많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은행은 국가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에 대한 전액(100%) 보장을 포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당시 존재했던 경제 위기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입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108개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만이 예금에 대한 완전한 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은행 예금 보장금액에 대한 최대 금액이 설정되었다. 카자흐스탄 43,000달러, 아제르바이잔 17,700달러, 러시아 15,400달러, 터키 14,000달러, EU 국가에서는 최대 10만유로까지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업가(법인)를 포함해 한 은행에서 예금자 1인에 대해 최대 금액을 2억숨(약 1,590만달러)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즉, 예금자는 서로 다른 은행에 예금할 때마다 최대 2억숨까지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5개 은행에 예금하면 최대 70억 숨을 보장받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은행 예금자 자금의 99.7%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타벡 바키로프 금융인에 따르면 이는 정확한 수치이지만 문제는 모든 대규모 예금이 소수 예금자의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수천 명의 예금자들이 우즈베키스탄 예금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완전히 낡은 보증제도는 중소투자자보다는 억만장자의 예금을 보장했고, 경쟁보다는 집중을 조장했으며, 고액예금자들 사이에는 위험회피를 조장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