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는 계약 면적 보다 실제 공간이 줄어들면 보상해야

카자흐스탄 시공자들은 주거 공간이 신고한 것보다 1.5% 이상 줄어들면 차액을 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는 2016년 7월 28일자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 장관 명령서 제345호 ‘주택 건설 공동 참여에 관한 표준 합의서 승인에 대한 개정안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공개 법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이 항목의 변경 및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계 및 견적 문서와 차이가 있어 취득한 전체 면적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시공사는 비교표에 명시된 대로 해당 면적의 실제 차이를 분양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었다.

설계 및 견적 문서와 차이가 나 면적이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분양자는 실제로 증가한 면적의 50%를 시공사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