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기업 성장 지원책 추진…GDP 비중 15% 목표

작은 기업이 규모를 키워도 지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이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기자금과 설비 현대화, 안정적인 판로를 연결해 중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카즈인포름의 보도에 따르면 예를란 사그나예프 국민경제부 차관은 전날 의회(쿠룰타이)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을 현재 7%에서 단계적으로 15%, 장기적으로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기업 발전 종합계획안은 소기업의 중기업 전환, 장기금융 접근성, 생산성 향상, 대기업과의 협력을 축으로 한다. 외를레우 프로그램의 대출 기간을 최소 7년으로 설정하고 지분·메자닌 금융과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행이 다무 펀드(Damu Fund)의 보증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설비 우대 리스와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기술진단으로 생산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삼루크카즈나·국영기업·자원개발업체와 3~5년 장기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조달 물량 일부를 배정하며, 대금은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업과 농산물 가공업을 우선 지원하고 실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로 성과를 평가한다.

카즈인포름이 전한 회의에서는 성장에 따른 지원 단절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타메켄 기업인회의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명목상 늘어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혜택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최고 26%의 대출금리와 규제 부담도 제약으로 꼽았다.

회의소는 기존 혜택과 완화된 세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조달 규모별 우선순위 조정, 납품대금 15일 이내 지급, 상품목록과 국내 생산자 등록부 연계, 투자대출 보조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다니야 예스파예바 의회 부의장은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가 40%,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약 70%라며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기업의 3분의 1이 무역업에 몰린 구조를 다변화하고, 2027년부터 영세·소기업 점검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외식업 지원 축소와 단일산업도시 지원 재개 요구도 나왔다. 의회는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 근거를 갖춘 세부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방안들은 계획·제안 단계로,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과 지원이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