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일부 다처제 합법화 논의…여성 인권 침해 우려 확산

카자흐스탄에서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Caravan.kz은 최근 일부 정치인과 사회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처제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도화가 불법 관계를 줄이고,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은 현재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토칼(본처 외의 두 번째 아내를 뜻하는 현지 표현)’ 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처제 합법화가 경제적 지원과 상속 문제에서 여성과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교적 가치와 전통적 관습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론은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다처제 합법화가 헌법과 현행 가족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한다. 현행 법률은 일부일처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처제 허용은 성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인권 침해와 가정 내 갈등 심화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제도화가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ravan.kz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다처제 합법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논의가 여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제도화는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가 사회적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다처제 합법화가 현실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과 아동을 더 취약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카자흐스탄 사회는 법적·윤리적 갈등과 함께 여성 인권 문제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