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제 전면 개편 시행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인상을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5년 7월 18일 토카예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국세 행정의 구조적 개선과 세원 기반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코트라 알마티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을 현행 12%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세율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 및 의료 분야에는 10%의 인하 세율이 적용되며, 농업 분야는 0%의 영세율을 유지한다. 교육, 출판 등 공익 분야는 기존과 같이 면세 대상으로 남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연매출 약 7,860만 텡게(한화 약 2억 3,000만 원)였던 VAT 등록 기준이 약 1,500만 텡게(약 4,400만 원)로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납세 의무가 없었던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세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알마티무역관은 이 조치가 세원 양성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 그리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체계도 산업별로 차등화된다. 기본 세율 20%는 유지되지만, 은행 및 도박업 등 고수익 산업에는 25%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제조업에는 10%, 농업에는 3%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누진소득세 도입, 특별 세제 제도 정비, 조세 혜택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개편이 함께 추진된다.

세릭 주만가린 국가경제부 장관은 “복잡한 세율 구조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회계 처리 및 세액 공제 누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 알마티무역관 역시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세수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인 조세 기반 강화와 행정 체계 정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의 운영 전략 및 세무 대응 재검토 필요

코트라 알마티무역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이 크게 하향되면서, 기존에 등록 의무가 없었던 중소·중견 기업들도 새로운 납세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업종별로 달라진 세율 적용으로 조세 부담 구조가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 알마티무역관은 “특히,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운영 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원가 전략, 공급망 관리, 운영 효율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제도의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개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무 행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알마티무역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