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 파손에 대해 최대 2000 MCI, 600시간의 사회 봉사 처분 

2024년 5월 22일 하원의회 전체 회의 제2독회에서 ‘카자흐스탄 인신매매 퇴치에 관한 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이 도입되었다고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마라트 바시모프 하원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15일 국가 민족 회의에서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원들이 도입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이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공공 장소를 오염시키는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계속해서 매너가 없고 낮은 문화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물 파손, 건물, 공공 장소 훼손, 타인의 재산 파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시모프 의원은 말했다.

바시모프 의원은 294조 ‘기물 파손’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제 100МРП에서 200МРП의 벌금이나 이 금액만큼의 근로형, 또는 사회봉사 최대 160시간, 또는 최대 50일 구속이 가능합니다. 공원,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10МРП에서 두 배인 20МРП로 인상되었습니다.”라고 바시모프 의원은 덧붙였다.

‘사회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을 이유로 이기심에 의해 사전 계획을 하고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부분으로 이 조항이 보충되었다고 하원 언론 보도실에서 언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500~200,000МРП의 벌금, 또는 근로형, 또는 300~600시간 사회봉사, 3년 이하의 자유 제한, 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건물, 기타 구조물, 주거용 건물, 공공 장소, 차량, 기타 공공 장소를 훼손하는 경우 434조 ‘경미한 폭력 행위’에 따라 50МРП의 벌금 또는 5~20일 구속이 가능하다. 이전에 이 조항은 20 МРП 벌금 또는 15일 구속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년 이내에 이러한 위반을 반복하면 20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구속된다. 

434-2조 ‘공공 장소를 더럽히는 행위’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났다. 공원을 더럽히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기존 5МРП에서 10 МРП로 인상되었고 1년 이내에 반복 위반 시 기존 10 МРП 에서 20 МРП 로 강화되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