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모욕할 경우 처벌되는 형태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NUR.KZ에서 보도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특히 인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직접 연락하고, 그룹 및 채팅에 참여하고, 비디오, 사진 및 기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에도 위험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다.

무엇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나?

카자흐스탄 형법 제131조에 따르면, 시민은 사적인 서신이나 구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욕이란 예의 없는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굴욕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최대 100МРП(2024년 최대 369,200텡게)의 벌금이나 같은 금액의 근로, 최대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모욕을 주는 행위가 미디어, 통신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발생한 경우 처벌은 최대 200МРП(최대 738,400텡게), 또는 같은 금액의 근로, 또는 최대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온라인 모욕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이다. 이는 그룹 채팅, 게시물 또는 게시물의 댓글에 특정인을 향한 공격적인 언어가 쓰여진 경우에 적용된다.

어디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불쾌한 상황을 겪었다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법 집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모욕(예의 없는 표현으로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굴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특별 언어 전담반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발언이 실제로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도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nur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