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법을 위반하는 증빙이 담긴 동영상 제공자 금전적 보상 언급

범죄 예방 분야에서 통합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법률 초안이 공개 법령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이번 신규 제도 중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범죄 통제 당국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불법 행위로 몰아가는 이유를 파악하고 연구하며 이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행정 위반 영상을 당국에 보내는 시민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벌금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지방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무료 주차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사람이 한번에 법을 위반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 녹화를 처음으로 보낸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라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선단체를 상금 수령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수행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조직 및 시민은 자신들이 알게 된 범죄가 준비되었거나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