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경찰 정보원’ 활용 제안에 논란… “청소년 역할 훼손” 우려

아스타나 시의회에서 학생들을 경찰의 ‘공공 보조자’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사울레 사미딘 의원은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및 마약 관련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지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그는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 은닉 장소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을 때 학생들이 즉시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미딘 의원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관에서 이미 공공 보조자 지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를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아자마트 아이트호진 의원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또래 사이에서 ‘밀고자’로 낙인찍혀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을 범죄 대응에 직접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와 범죄 대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이를 청소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청소년을 범죄 대응 체계에 직접 편입시키는 것은 교육과 성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 활동이 또래 집단 내 갈등과 배척,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범죄 예방과 대응은 국가와 성인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은 범죄 예방 교육과 건전한 사회 활동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직접적인 신고나 정보 수집 역할을 맡기는 것은 청소년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