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근로계약서 오류에 사용자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의 오류에 대해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2026년 3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수 조항을 누락할 경우 고용주는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보도는 근로계약서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오류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마련한 것이다.

관계 당국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식별번호(IIN)와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BIN) 또는 개인식별번호(IIN), 직위와 근무 장소,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계약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될 경우 곧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Orda.kz는 당국이 “계약서 오류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국은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Orda.kz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초기에는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 개선과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노동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장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