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도덕 경찰’ 신설 제안…소셜미디어 부정적 콘텐츠 대응 논의

카자흐스탄에서 소셜미디어 상의 부정적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설립 논의가 제기됐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의원 바키트잔 바자르벡은 “국가가 디지털 공간에서 존재감을 강화해야 하며, 파괴적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경찰 내부에 ‘도덕 경찰’을 신설해 온라인 환경을 감시하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발전부가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자르벡 의원은 소셜미디어 전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소셜미디어 자체를 제한하는 데 반대하지만, 부정적 콘텐츠는 반드시 추적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텡그리뉴스는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관련 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자르벡 의원은 “우리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발전부, 내무부에 큰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정적 콘텐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텡그리뉴스는 바자르벡 의원이 “작은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심지어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조차 욕설을 배우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네 살 아들이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한 뒤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바자르벡 의원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도덕 경찰’이라는 특별 부서를 신설해 디지털 환경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조직이 아동을 공격성과 비속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기사에 딸린 댓글에서는 ‘도덕 경찰’ 신설 제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도덕과 경찰이라는 두 개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가”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그런 부대에 합류할 경찰관들의 도덕성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은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선동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에서 경찰과 도덕은 반의어”라는 반응도 있어, 인터넷 음란물이나 가짜뉴스 통제를 빌미로 정치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