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시의회, 대기오염 저감 위한 자동차 진입 규칙 확정

알마티 시의회가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규칙을 확정했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30일 열린 제40차 임시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기 보호 규칙’을 승인했으며, 이 규칙은 환경 기준이 낮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마스한 스마트라예프 알마티 부시장은 회의에서 “도시 내 연간 배출량이 18만9천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1만2천 톤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로-0 등급 차량이 전체 배출량의 84%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규칙이 공공 및 민간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공회전 금지, 배출가스 정화 장치 사용, 정기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유로등급(Euro Standard)은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의미한다. 등급은 유로-0부터 유로-6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고 차량의 친환경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유로-0 차량은 규제 이전의 노후 차량으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유로-3와 유로-4는 일정 수준의 규제를 거친 중간 단계 차량이다. 최신 기준인 유로-6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여 저배출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알마티 시의회가 논의한 ‘유로-0 차량 제한’은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해 가장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도심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시의회가 확정한 문서는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자동차에 대한 특별 환경 요구사항, 둘째, 3등급 고정 오염원에 대한 규제, 셋째, 위반 사항 모니터링과 적발, 넷째, 저배출구역(LEZ) 지정이다. 텡그리뉴스는 LEZ 구역에서는 실제 배출량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서류 확인이 아닌 센서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라예프 부시장은 규칙 위반 시 행정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규칙은 단순히 금지를 위한 금지가 아니라, 가장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도심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뉴욕, 런던, 베이징의 사례가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했지만, 알마티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뒤에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유료 진입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2026년에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유로-0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유료화는 공화국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텡그리뉴스는 알렉세이 알렉세예프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실제 대기질 개선보다는 재정 확보 수단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다르한 사티발디 알마티 시장은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칙은 장기간의 시범 운영과 함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시 당국은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