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바뀌는 법률 및 규정

정보 시스템 ‘Paragraph’는 2024년 5월 카자흐스탄 법률 개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의학

5월 1일부터 보건 관련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히, 부적절한 전문 업무 수행에 대한 의료 및 제약 종사자의 책임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적절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친 경우 의료 종사자가 200 МРП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이제 벌금 금액은 100 МРП(2024년 기준 369,200텡게)가 된다.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벌금 금액이 3,000 МРП(7,384,00텡게)로 감소되었다.

동일한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의 징역 대신 4년 이하의 자유 제한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1,000 МРП의 상여금과 함께 ‘Kazakhstannyn enbek sinirgen darygeri'(카자흐스탄 명예 의사)라는 명예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포상이 정해졌다.

최고의 직업인 국가 대회 우승자에게는 500 МРП(1,846,000텡게)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농촌 지역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한 극심한 부족 전문 의료 종사자들은 최저 임금의 100배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

5월 4일부터 학교, 대학, 종교 교육 기관에 대한 새로운 자격 요건이 도입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정규직 교사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 연구자, 교육인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최소 20%, 전체학교에서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예상 학생 수에 대한 실무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1명당 교과서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는 의료 활동 면허를 보유한 의료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기관을 의료 활동 가능 장소로 라이선스 별첨에 표기를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체육관 또는 스포츠 시설 임대는 허용된다. 단, 체육관 또는 스포츠 시설이 교육 기관 건물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졌거나 고속도로 및 철도 교차점을 지나서 위치한 경우 제외된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위생 및 전염병 안전 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교육 기관에는 교실 또는 해당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국립학교에만 해당되었다. 

교육 기술을 고려하여 고등 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의 1인당 규제 자금 조달 방법론이 변경되었다.

특히, 외국 대학 및 카자흐스탄 내 외국 대학 지점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에 대한 연간 1인당 규제 자금 규모를 계산하는 공식이 변경되었다.

건설

산업건설부는 지방행정기관의 주택건설 공동지분에 관한 계약 보고 규정을 개선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다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시청)에게 전자 형식으로 계약 등록 신청서를 발송한다.

• 정보화 시스템 qazreestr.kz

• 단일 로그인 기술 (single sign-on)을 이용한 통합 포털

• 시스템과 통합된 서비스 신청자의 정보화 객체

신청서에는 지분자와 체결한 계약, 지분자의 개인정보, 취득한 지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별첨이 포함된다.

• 전자 계약서 또는 전자 문서 사본

• 계약서에 따른 추가 합의서

• 청구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 다세대 주택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서 또는 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문서 

또한 개정안에는 주택 건설 지분 참여 단일 정보화 시스템 시행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시스템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 시행사

• 권한을 지닌 기업

• 주정부 기관, 아스타나시, 알마티시, 쉼켄트 지역 정부 기관

권리를 지닌 기업은 지분자로부터 자금 조달 허가 또는 통합 운영자의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 이내에 아파트 건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시스템에 보낸다. 해당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집행 기관에 양식을 제출한다.

권한을 지닌 기업의 신청서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다음 정보와 문서가 포함된다.

• 현장 명칭

• 현장 위치

• 포괄적인 부서외 전문가의 감정서

• 건설 수리 작업 착공 통보문 접수 확인증

• 단일 오퍼레이터 보증 또는 지분 참여자의 자금 조달 허가서

• 토지 권리 문서

• 현장 설계 허가서

• 현장 기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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