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자금세탁 위험 평가 규칙 업데이트

금융 감시청 청장은 2024년 6월 27일 명령에 따라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규정에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다.

• 위협 – 국가, 사회 또는 경제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개인 또는 조직, 객체, 활동을 뜻한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맥락에서 이 개념에는 범죄, 범죄자, 조직범죄그룹, 테러리스트 조직 및 조직원, 이들의 자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활동이 포함된다.

• 취약성 – 위협이 실현되는 영역 또는 위협의 구현을 촉진하거나 기여하는 영역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목적으로 특정 부문,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 사람을 끄는 특성과 특징을 포함한다.

• 결과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 또는 피해를 의미하며 이러한 범죄 또는 테러리스트 활동과 관련하여 금융 시스템과 기관은 물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 평가에 참가자를 정의하는 새로운 장이 규정에 기재되었다.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정부 기관 및 조직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한다.

• 자금세탁, 범죄 자산 수색 및 반환,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매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부패 방지 금융 모니터링, 운영 분석, 범죄행위 분석 및 예방, 조사 및 단속 분야에 권한 있는 기관

• 카자흐스탄 내무부 부패방지청

• 카자흐스탄 국가안보 위원회

•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

• 정부기관

• 금융 모니터링 담당기관

•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적발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부기관

위험 평가의 목적은 카자흐스탄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협과 취약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의 단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험 평가 절차

실무그룹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5개월 동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협, 취약점, 위험을 다음 수준 중 하나로 지정한다.

• 높음 –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범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 중간 –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를 나타내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범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적, 금전적 능력 등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이 있다.

• 낮음 –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행위를 저지르려는 범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사실이 없다. 범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적, 금전적 능력 등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도 없다.

적절한 위험 수준의 고려하고 정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하는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 위험 평가에 대한 설명

• 위험 평가에 대한 결론

• 위험 감소를 목표로 취해진 정책에 대한 결론

다음으로, 최종 보고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며, 동의를 받기 위해 이를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 참가자에게 발송된다.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최종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견과 제안을 보내거나 이의 내용이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수정을 위해 반환된다.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보고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체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부서간 협의회에 제출된다.

권한 있는 기관은 부서 간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금융 모니터링 기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의 보고서의 최종 공개 버전을 게시한다.

보고서의 최종 비공개 버전은 소득 합법화(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전송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플랫폼에 있는 금융 모니터링 대상의 개인 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이 명령은 2024년 7월 13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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