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인신매매 및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강화 법률에 서명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신매매, 기물 파손 및 타인의 재산 피해 방지에 관한 카자흐스탄의 특정 입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기물 파손 및 공공 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법은 유괴, 불법적인 자유박탈,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성매매 연루 등 위험한 행위를 포괄하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은 합의와 관련된 형사 책임의 면제를 금지한다. 미성년자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매춘이나 성적 서비스를 받은 경우 처음으로 법에 형사책임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또한 선전이나 광고를 통한 성적인 서비스 제공에 미성년자가 개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처음으로 이 법은 사회적,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적대감에 의한 행동이나, 사전적 음모나 이기적인 이유로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진 기물파손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도입했다. 법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으며, 여러 사람에 의한, 반복적인 또는 범죄 집단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도입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자연 단지 또는 국가 보호 대상인 물건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문서의 고의적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설정된다. 가중된 상황의 경우 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은 16세에서 14세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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