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2029년까지 국가 개발계획 승인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2029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개발 계획 승인’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의 질적 요소는 고정자본 및 노동생산성에 대한 투자의 배수 증가이며, 이는 중상위 가공품 생산량의 증가를 동반한다.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환경 보호, 사법 제도와 법 집행 기관의 추가 개선과 결합하여 정부의 발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의 복지를 개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라고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계획 실행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

구조적 쇄신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2029년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개발 계획은 경제 변혁의 근간을 이루는 5가지 교차 원칙을 정의했다. 이러한 원칙은 중기 비전에 대한 가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우선순위와 기대하는 결과를 반영한다.

1.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의 자유화 및 촉진

2. 기업가의 발전과 보호, 성장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경제에 보장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위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매력적인 경제 정책  

3.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가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카자흐스탄 국민의 잠재력 발굴.

4. 혁신 활동 확대, 산업과 기업의 현대화,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복잡성 향상에 중점.

5. 지역 발전에 있어 심각한 격차를 방지하고 지역이 잠재력과 더 큰 경제적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국가 개발 계획에는 계획된 결과와 실행 메커니즘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4개 블록으로 분류된 17개 개발 영역이 포함된다.

국가 계획의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유엔의 핵심 의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방향에 대해 2029년 목표 지표와 의미가 설정되었으며 예상 결과 목록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개발 우선순위가 정의되었다. 국가 계획은 향후 이행해야 할 정책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선택에 있어 카자흐스탄 정부와 책임 당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계획의 전략적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39개 지표를 포함하는 주요 국가 지표 로드맵이 작성되었으며, 이 지표의 상세화는 국가 계획화 시스템에 따라 산업 및 지역별로 실행된다.

주요 국가 지표 지도에는 시민의 복지 수준과 사회적 혜택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개발 계획에는 몇 가지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1. 보건

이 방향의 핵심 목표는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고 평균 기대 수명을 77세로 늘리는 것이다. 2029년까지 의료 부문 발전은 질병 예방과 사망률 감소, 의무 의료 보험 시스템 개선, 매력 증대, 의료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할 것이다.

2. 교육과 학문

2029년까지 산업 발전은 유아교육의 접근성 향상, 중등교육의 질 향상,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전문 교육 시스템 개선, 고등교육 수준을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과학 모델을 재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기초지식과 디지털 기술, 쾌적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 사회적 보호

2029년까지 이 분야 발전은 지원 대상 강화, 국민 연금 저축 확대, 포용 사회 구축을 통해 빈곤 감소를 목표로 삼는다.

4. 편안한 환경

인구를 위한 편안한 환경과 삶의 질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우선 순위는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광역도시 개발, 기저가 되는 마을을 기반으로 농촌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스마트 정착촌 개발, 긴급한 상황에 대비 준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5. 경제의 굳건한 기반

2029년까지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경제 구조에서 그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석유 생산량의 증가와 상업용 가스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촉진될 것이다.

6. 에너지

산업 개발 우선순위는 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대규모로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가공산업

현재 가동중인 산업과 신규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개발하여 국가의 수출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는 산업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제조업의 개발 우선순위는 해당 부문의 특성과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복잡한 제품을 보유한 산업의 경우, 입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생산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동시에, 제조 산업 중 가장 발전되고 규모가 큰 부문에서는 국산화의 비중을 높이고 새롭고 더 어려운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일반적인 우선순위에는 원자재 공급, 생산 현대화, 인력 및 역량 개발 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광물 자원 단지 개발 계획과 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일관성 보장이 포함된다.

8. 운송 물류 단지

2029년까지 카자흐스탄은 주요 지역 상업 및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이며, GDP에 대한 운송 및 창고업 서비스 기여도는 9%를 초과할 것이다.

우선 목표는 멀티모달리티와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남북 방향을 확장하여 카자흐스탄 기업의 운송량과 수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2029년까지 2,670만톤에서 4,300만톤으로, 20피트 컨테이너는 110만에서 200만대로 증가할 것이다.

9. 농공업 단지

카자흐스탄의 농공업 단지 개발은 모든 범주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식량 안보 보장, 축산물 및 농산물 가공의 수출 잠재력 개방, 생산적인 고용과 근로자 복지의 적절한 수준 보장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작물 생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개발 방향은 경작지 이용 효율성과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축산업에서는 투자자 유치와 협력 발전을 통한 산업 규모 확대와 전염병 복지 보장이 주요 방향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농공단지의 대규모 개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의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산업재원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정부 지원 조치는 단일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단일창구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10. 디지털 및 창조 경제

국가의 혁신 잠재력의 포괄적인 발전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창조 산업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경제 부문의 변화를 암시하는 디지털 전환 지도를 개발하고 있다.

11. 관광

2029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가장 큰 아스타나, 알마티(알마티의 경우 산악 관광 포함), 망기스타우주, 투르케스탄주, 부라바이 휴양지 등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이 계획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환경 지속 가능성 증가, 법치 보장 및 공공 행정 효율성 향상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국가 개발 계획은 중기 국가 계획화 시스템의 주요문서로서 국가의 새로운 경제노선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현재 글로벌 동향과 다양한 시장에서 진행 중인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합니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는 국가의 경쟁 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핵심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자원 및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관된 개혁의 결과는 목표 지표를 달성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의 단계적 전환이 될 것이다. 주요 임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불평등을 없애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의 모든 국민이 기본 인프라와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력한 산업 프레임워크의 형성과 새로운 성장 포인트의 지원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경제 자유화, 역동적인 사업 환경 조성, 투자 증대, 생태계 지속 가능성 개선, 국가 행정 효율성 개선, 법치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혁 수행은 공정성, 포용성, 실용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변화의 주요 초점은 사회, 기업,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되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자본의 질과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조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과 전략적 지침의 달성은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카자흐스탄이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 그룹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주요 지표

계획 실행 결과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까지 GDP 4,500억 달러로 증가 (2023년 기준 2,640억)

• 2029년까지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률 속도 2023년(5.1%) 대비 6.7%로 증가

• 국민 1인당 GDP 21,055달러 (2023년 기준 13,277달러)

• 기대수명 77세 (2023년 기준 75.09세)

법령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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