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증빙 할 수 없는 수익’에 대해 국가 귀속 조치 판결

카자흐스탄 검찰청 자산회복위원회는 8월 23일 카자흐스탄에서 1천만달러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처음으로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설명된 바와 같이, ‘불법 취득 자산의 국가 반환에 관한 법률’ 대상자를 상대로 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천 불명의 자산’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피고인의 재산 취득 출처를 분석했지만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1,000만달러가 넘는 자산을 국가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자산 취득 출처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법부 결정으로 자산회복위원회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위원회는 발표했다.

보도 자료의 저자는 법원 결정이 집행되는 동안 현금과 고가의 보석,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그 뿌리가 사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및 문화 유산 품목이 국가 자산으로 반환되었다고 한다.

보도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경우 강제로 불법 자산이 국가 자산으로 반환되는 메커니즘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자발적인 자산 반환을 장려하는 것은 불법 취득 자산의 국가 반환에 관한 법의 주요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