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개인소득세의 차별화 세율 도입 제안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의 차별화된 세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개인소득세의 차별화된 세율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조세행정에 대한 징벌적 접근방식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강제징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보문을 발송해야 하는 세금체납액의 최대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 범위까지만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전체 은행 계좌가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채무가 큰 경우에는 담보 없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세무조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민대담화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체는 다른 어떤 사업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세금 혜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혜택에 대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체를 실제로 고무시킬 수 있는 혜택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개발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산의 건설, 인수, 현대화, 재건축 대한 일회성 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세무법 채택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규 세무법 초안을 검토하는 것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철저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잡하지만 필요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서두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기 위해 신규 세무법 채택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하경제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지하경제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줄이려면 일련의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국경 세관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대외 무역 활동에서 다른 관할권으로의 불법적인 수입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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