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추방에 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예정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민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 정책 위원회 아슬람 아탈르코프 위원장이 브리핑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추방에 대한 현행 절차가 재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업무는 매우 복잡합니다.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모든 과정(자료수집, 법원의 자료작업, 외국인의 유지 및 주거 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악의적인 경우 범법자를 카자흐스탄에서 더 빨리 추방할 수 있는 새로운 추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아탈르코프 위원장은 언급했다.

외국인 등록기관을 다시 실행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이 아닌 카자흐스탄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등록 메커니즘과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등록 기관은 이민 통제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허위 등록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통제 요소는 국가의 관광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민 정책 위원회 위원장은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부터 약 8,000명의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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