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 핵 사용 규정에 대한 내용 변경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대한 변경이 제안되었다. 이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25일 핵 억제에 관한 러시아 안보리 상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Forbes에서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핵 보유 국가의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공격하는 것을 합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개정된 문서에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 중에는 러시아를 향해 전략 또는 전술 항공기가 대규모로 이륙하거나 러시아 영토로 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연방 국가의 일원인 벨라루스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러시아가 핵 억제를 수행하는 국가와 군사 동맹의 수를 늘리고, 러시아가 무력화하기 위해 핵 억제 조치를 수행하는 군사 위협 목록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 위협은 명시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외무부, 국방부,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후 핵 독트린의 변경이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력 사용은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모든 개정은 깊이 검증됐으며 러시아 연방과 관련된 현대 군사 위협과 위험에 비례합니다.”라고 푸틴 대통령은 결론지었다.

핵 억제 분야에서 러시아 국가 정책의 현재 독트린은 2020년 6월에 승인되었다. 현재 내용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응하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도록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다른 조건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획득과  러시아 핵전력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또는 군사 시설에 대해 행동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