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카자흐스탄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평균 25%에 달하는 요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Activ와 Tele2가 각각 일부 요금제부터 인상 조치를 시작한 후, 다른 통신사들도 500~1500 텡게의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상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요금 조건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요금 변경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조건조차 통신사들은 예외를 두지 않아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이 요금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별 요금 인상 폭
카진폼이 보도한 주요 이동통신사의 인상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Beeline : 8개 요금제에서 약 1000 텡게 인상
- Tele2/Altel : 27개 요금제에서 1000 텡게에서 최대 2800 텡게 인상
- Altel : 18개 요금제에서 1000 텡게부터 최대 3000 텡게까지 인상
- Kcell, Activ : 500 텡게에서 1000 텡게 인상
이처럼 각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 인상 폭을 적용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제가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모바일 통신 비용 상승 원인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현대화와 유지보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 비용이 커진 만큼,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통신사들은 사용자 수 증가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고정비용 분담 효과를 넘어 데이터 사용량 폭증과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추가 투자 부담과 연관 짓고 있다. 반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통신사들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여 1조 30억 텡게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 시장의 독과점 문제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전체 400여 개 이동통신 사업자 중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대형 통신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Beeline, Tele2/Altel, Kcell·Activ 등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은 제한되고, 경쟁은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대형 통신사가 독과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이로 인해 가격 결정에 소비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구조가 요금 인상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해결책 및 전망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외국 투자자의 유입이나 신규 사업자 진입 등 경쟁 촉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3개 대형 통신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외국 투자자 참여나 신규 사업자 도입 등 경쟁 환경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법에 따라 요금 인상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적 대응만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모바일 요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상승 문제를 넘어, 독과점적 시장 구조와 인프라 투자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경쟁 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모바일 요금 인상은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와 추가 비용 부담, 그리고 제한된 경쟁 구조가 맞물려 발생한 문제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단기적인 요금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 인상이 지속된다면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 독과점과 미흡한 경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와 업계가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 및 통신사의 고수익을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