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연금제도, 근속연수 중심 전환 논의

카자흐스탄에서 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 아망겔디 누그마노프 의원은 기존의 연령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근속연수와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의원 질의를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에게 전달하며, 노동시장 현실과 국민의 실제 노동능력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그마노프 의원은 일정 근속연수를 채운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군인과 경찰 등 특정 직종에서 시행되는 ‘근속연수 연금’ 제도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직업병 등으로 인해 노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공식적인 장애 판정이 없어도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보호법에 특정 질환 목록을 명시해 해당 질환을 가진 국민이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회복 시 노동권을 다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편은 국가 예산과 연금기금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책임 있는 노동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 국회의원, 학자,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 및 사회보호부 장관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는 고용주 의무 연금 분담금(5%)의 재분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4%는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1%는 공동 보험기금으로 배분해 국민에게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 개편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