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프로젝트 ‘디지털 VAT’란 무엇인가?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소득 위원회 잔도스 두이셈비예프 의장은 시범 프로젝트’디지털 부가세’에 관해 발표했다.

10월 7일부터 국가 소득 위원회는 국립은행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인 ‘디지털 부가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과 세무 당국의 상호 작용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는 디지털 텡게를 사용하여 부가세 환급 절차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가세 환급은 대외경제활동 참가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가 부과되거나 납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판매자나 제조자로부터 물품, 원자재를 구매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부가세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긴 연결고리는 국내 시장에서 상품 재판매를 위한 여러 거래를 위해 생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품 이동의 시작점과 자금 수령의 최종 지점을 숨길 수 있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의 활동은 격동적이지만 수명주기는 짧다. 3~6개월이 지나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때가 되면 이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새로운 기회. 시범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영세율을 사용하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참가자는 부가세가 표시된 디지털 텡게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공급업체와의 정산 및 부가세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세금 환급 절차를 크게 단축할 것이다. 현재처럼 3개월이 아닌 세금 감사 없이 3주 만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식이 되어 있는 디지털 텡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세 형태로 국고 계좌에 접수된 후에야 재무위원회는 국립은행을 통해 이를 정산하고 예산에 반영한다.

그리고 디지털 텡게로 이루어진 모든 이체 정보와 공급업자 간의 부가세 이동 정보, 예산 수입 정보는 국가 소득 기관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세무 조사 없이도 부가세를 빠르게 환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혜택.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점은 시간이다. 신속한 부가세 환급을 통해 수출업체는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안정성과 확장 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가세 환급 기한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 기업가는 비즈니스 과정, 상대방과의 결제 및 대출 의무 이행을 더 잘 계획할 수 있다.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면 기업의 스트레스와 서류 작업도 줄어든다.

부패와 암흑경제 척결. 디지털 부가세 메커니즘은 또한 부패와 예산 자금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디지털 텡게 프로그래밍의 도움으로 암흑경제에는 표식이 된 부가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 부가세 시범 프로젝트는 세금 행정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의 수를 줄여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디지털 부가세 시범 프로젝트의 시행은 대통령이 제안한 세금 통제의 디지털화 전략과 일치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국가의 투자 매력과 수출 잠재력을 높여 기업을 위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