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시끄러운 자동차’ 자동 단속 검토…음향 카메라 도입 추진

주택가 인근에서 반복되는 차량 소음 민원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새로운 단속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속도·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에 음향 측정 기술을 결합해 야간 소음과 불법 개조 차량 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쿠르시브의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음향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예르잔 사데노프 내무장관이 켄데바이 아담베크 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개됐다.

아담베크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야간 질주와 과도한 차량 소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음계와 음향 카메라를 기존 사진·영상 단속 시스템에 연계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내무부는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운영 중인 음향 카메라 사례를 검토하며 카자흐스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음향 카메라는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번호판 인식 장비와 연동해 위반 차량을 특정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관련 처벌 규정 정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야간 소음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 강화와 불법 개조 차량의 강제 보관 절차 등이 포함됐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야간 소음을 유발할 경우 월별계산지수(MCI)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기준 2만1,625텡게다.

실제 적발 건수도 적지 않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야간 소음 위반은 2만2,200건, 불법 배기장치를 장착한 차량 운행은 2만4,000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실시된 ‘튄기 칼라(Tungi Qala)’ 단속에서도 소음 기준 위반과 불법 차량 개조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향 카메라 시범사업과 행정위반법 개정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령 정비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와 단속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