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료 접속 제도 도입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앞으로 사회적·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하루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즈인포름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6월 19일 통신 및 데이터센터 관련 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지정된 앱의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통신사들은 무료 접속이 보장된 앱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장애나 요금 인상 시 최소 60일 전에 SMS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 사용자가 해외에서 반입한 모바일 기기는 연간 최대 두 대까지 무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과 재등록 절차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휴대전화 판매업체는 구매 문서에 기기 식별 코드(IMEI)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카즈인포름은 이러한 규정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불법 트래픽 차단과 위성통신 규제 강화도 포함되었다. 통신사들은 사기성 트래픽이나 무단 데이터 사용을 차단해야 하며, 위성통신 사업자는 가입자 기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 통신망 접속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식별 코드로 작동하는 기기의 동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은 정부 서비스 앱과 주요 사회적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통신사와 판매업체의 책임 강화로 시장 환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보안성과 안정성도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