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질환자 운전면허 자동 취소 시스템 도입… 면허 방치 사각지대 해소

카자흐스탄 당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부적합한 환자들의 운전면허를 대대적으로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텡그리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의학적으로 운전 금기 사유에 해당하는 1,700명 이상의 운전면허 효력을 중지시켰다.

특히 카자흐스탄 내무부와 보건부가 양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조사한 결과, 그동안 방치되었던 안전 사각지대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텡그리뉴스는 전했다. 정부 당국이 질환 등으로 진료소에 등록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 환자 약 37만 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대다수인 27만 3,800명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매체 텡그리뉴스는 과거에 면허를 정상 발급받았던 9만 6,000명 가운데 4만 1,700명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무려 5만 4,400명은 운전이 위험한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으며, 텡그리뉴스가 인용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총 4,540건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의학적 운전 금기 사유를 가지고 있어 운전 자격이 없는 1,787명의 운전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되었다.

이와 함께 도로 교통 안전의 디지털화 및 운전자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텡그리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예카테리나 스미슐랴예바 하원 의원은 의료 데이터가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의학적 금기 대상자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스미슐랴예바 의원은 도로와 주거 단지,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확고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법안이 운전자 양성 시스템 개선과 최신 디지털 도구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텡그리뉴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