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재무부, 공공조달 선정시 선금30% 의무적 지불 검토

공공조달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국내 생산기업에게 선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발표했다.

“정부 조달 및 국내 기업 조달 규칙 개정안은 국내 생산자에게 30%의 의무 선지급을 규정합니다.”는 내무부의 여러 명렁서에 대한 변경 내용을 명시한 2024년 3월 29일자 재무부 명령서 제168호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에 따르면 계약 의무의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벌금(연체료,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10%에서 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생산자는 계약 이행, 선지급, 반덤핑 조치 시 담보 금액 등 모든 유형의 담보가 면제된다.

또한, 정부 조달의 면제와 유사하게, 하나의 생산자로부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공공부문 조달과 국내 생산자로부터 상품, 작업 및 서비스의 우선 조달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한편, 정부 조달 절차에서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하원의회의 ‘정부 조달에 관한 법안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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