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은 보편적 소득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세법 개정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이슈이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국가에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4Service 국제 연구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온라인 인터뷰(CAWI)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의 17개 지역과 국내의 주요한 3개 도시에서 700명 이상의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4%)이 전문가 및 중간 관리자로 고용되어 있고, 27%는 자영업자, 그리고 15%는 임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출산 휴가 중이었다. 그리고 8%는 전문직 종사자였다. 기업의 대표직에 있는 사람(3%), 연금 수령자(6%), 학생(3%)의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소득과 지출의 전국민 신고는 대국민 계획 ‘구체적인 100단계’의 일부이다. 이 신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포함되었으며, 다양한 범주의 시민에 대한 신고제도가 단계별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업종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소득과 지출의 전국민 신고의 중요성을 부패를 없애고 암흑경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2단계 전국민 신고의 대상자들이 모바일 송금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도 발표되었다.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계좌로 송금을 받을 경우 기업활동의 징후로 간주하고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를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2등급 은행은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인들은 전국민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에 따르면 전국민 의무신고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84%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친구 및 동료(22%), 텔레비전(22%), 라디오(6%), 신문 및 잡지(3%)와 같은 출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소스 중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은 인스타그램(43%)에서 전국민 신고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자주 찾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위는 뉴스 사이트(22%)이고 응답자 중 11%는 세금 신규 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 출처가 Tik-Tok이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의 대다수(69%)는 소득 의무 신고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는 변화에 중립적으로 반응했고 국민의 6%만이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시간이 지나도 세금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어들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70%는 여전히 이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들의 수는 약간 증가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인의 10분의 1은 전국민 신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국민의 35%는 모든 소득이 투명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28%는 이것이 부패와 지하 경제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고 절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소득이 기밀 정보여야 한다는 사실(20%)과 이미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18%)으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한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의 또 다른 17%는 일반 시민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고위급직에 재직 중인 사람과 공무원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소득 신고에 대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민과 중립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민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모바일 송금을 거절할 것인가?

은행 카드를 덜 사용하고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자. 카자흐스탄 국민의 54%는 이것이 은행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작할 접근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1(31%)은 은행 고객이 은행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거래 횟수를 확실히 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인기 있는 해결책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47%) 자신의 지출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것(42%)이라고 답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4분의 1(26%)이 모바일 송금 사용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자신의 재정 전략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수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지갑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과 이득이 되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응답자 중 22%는 이 문제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카자흐스탄 주민의 28%는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응답자의 대다수(65%)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상호 정직성에 대한 믿음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응답자의 51%는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소득을 숨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수의 응답자(45%)가 사업자가 추가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22%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