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 예정

하원의회 정기 회의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1독회에서 승인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예카테리나 스므쉴랴예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 오토바이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도로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2023년에만 모터 사이클과 관련된 사고가 750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엔진용량이 50㎤ 미만인 오토바이의 국가 등록을 도입한다. 

• 모터사이클 운전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한다

• 지역 집행 기관에 전기 스쿠터 사용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차량의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안의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첨부 법안’은 다음을 안내하고 있다.

• 허용 속도 제한을 크게 초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 모터사이클 운전은 자동차 운전과 동일시한다.

• 도로 및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반복적인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앞서 이고르 레페하 내무부 차관은 엔진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려면 카테고리 ‘A1’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