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전기 스쿠터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스쿠터 및 개인용 이동 장치 운전자의 교통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 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6일 하원의회에서 채택되었고 9월 20일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는 전기 모터와 개인 이동 보조 장치를 갖춘 소형 차량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차량의 사용과 관련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쿠터는 전기 모터가 장착된 소형 차량이다. 개인 이동 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세그웨이, 전동 외발 자전거, 모노휠 및 하나 이상의 바퀴나 롤러가 있는 엔진이 장착된 기타 유사한 이동장치이다.

개정된 조항 138조 보행자 및 기타 도로 이용자의 교통 규칙 위반에 따르면, 교통 통제 신호 위반, 스쿠터 및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도로 이동을 금지하는 우선 도로 표지판 요구 사항 미준수 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산 지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25,000숨)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 이동 장치, 스쿠터, 모페드, 자전거에는 반사경과 조명을 규정된 방식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0.5 기본 계산 지수(187,500숨)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 이동 장치 및 스쿠터 운전자가 동행자를 탑승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알코올, 약물 또는 기타 중독 상태에서 스쿠터 및 개인 교통 수단(모페드, 자전거 또는 화물 이동 장치 포함)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3 기본 계산 지수(1,125,000숨)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쿠터나 개인 이동 수단(모페드, 자전거, 화물 이동 장치 포함)을 운전하는 사람이 추가된 음주 검사에 관한 제136조를 회피하면 3 기본 계산 지수(1,125,000숨)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 모든 교통 위반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녹화와 같은 특수 자동화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위반을 기록하는 경우 제외하고 행정 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전에는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승객이 승객석에서 신체 일부(손 제외)가 튀어나오는 경우 벌금은 1 기본 계산 지수(375,000숨)이고 오토바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화물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이 알코올, 약물 또는 기타 중독 상태에서 도로 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기본 계산 지수(1,125,000숨)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해 행정 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