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모바일 송금 조사 기준 상향… 3개월 누적 155만7천 텡게로 조정

카자흐스탄 정부가 개인 간 모바일 송금에 대한 세무 모니터링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융거래 조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송금을 통한 비공식 사업 활동과 탈세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온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기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해 일반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1월 8일부터 모바일 송금 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됐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송금액 기준은 3개월 연속 누적 155만7천 텡게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102만 텡게보다 53만7천 텡게 높아진 수치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기간 동안 입금된 총금액이 최저임금(MZP)의 12배를 초과할 경우 조사 대상 판단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됐다. 2026년 기준으로는 102만 텡게가 해당 금액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가 관련 명령을 개정하면서 기준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에서 월지표계수(MRP) 기준으로 변경됐다.

새 규정에 따라 조사 기준 금액은 360MRP로 결정된다. 2026년 기준 MRP를 적용하면 155만7천 텡게가 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액 기준만으로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핵심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3개월 연속 매달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송금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정 금액을 넘겼더라도 송금인이 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검토된다.

이번 변화와 관련해 국가세입위원회(KGD)는 새로운 기준이 11월 8일부터 발효됐지만, 실제 적용은 2026년 4분기 전체를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텡그리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모바일 송금 내역을 평가할 때도 새 기준인 155만7천 텡게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세입위원회는 기준 변경이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올해 4분기 전체 거래에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모바일 송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공화국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MRP가 현재 4천325텡게에서 4천693텡게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경우 모바일 송금 조사 기준 금액도 약 168만9천480텡게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세무 모니터링 기준 역시 추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