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이민 정책 대폭 강화…언어·재정·거주 요건 신설

카자흐스탄 정부가 영주권 취득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텡그리뉴스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외국인뿐 아니라 귀환 카자흐인(칸다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카자흐어 능력 평가 시험(KAZTEST)에서 읽기·듣기·쓰기·어휘·문법 등 모든 영역에서 7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 5년간 매년 은행 계좌에 최소 570만 텡게(약 1,320 MRP)를 증명해야 하며,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영주권 신청이 제한된다. 대신 동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민 잠재력 평가 시스템도 도입했다. 학력, 경력, 외국어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신청자의 사회적·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검증한다. 텡그리뉴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한 강화 조치가 노동시장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주민 유입 억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칸다스, 혈연적 연고가 있는 외국인, 일반 이주민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미성년자와 투자자,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등은 일부 요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현지 의회에서는 칸다스에게 언어 시험과 지역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추가 장벽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민들은 알마티와 아스타나가 사실상 닫히면서 생활 기반을 옮기기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순이동 증가를 기록하며 이주민 유입이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