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속 ‘тенге’, 7월부터 ‘теңге’로 표기 변경…카자흐스탄 세법 용어 대대적 정비

카자흐스탄 세법에 대규모 용어 정비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국가의 새로운 헌정 체계에 맞춰 법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텡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법률 체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세법 전반에서 기관 명칭과 법률 용어, 일부 규정 표현이 새 헌정 질서에 맞게 변경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 통화 명칭 표기다. 현재 세법 러시아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тенге’가 앞으로는 카자흐어 표기인 ‘теңге’로 바뀐다. 즉 러시아어로 작성된 세법에서도 국가 통화 명칭이 카자흐어 철자와 동일하게 ‘ң’이 포함된 형태로 표기된다. 다만 이는 화폐 개혁이나 통화 변경과는 무관하며, 통화의 가치나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령 문서상의 표기 방식을 조정하는 기술적·편집적 수정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은행도 이미 비슷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텡그리뉴스는 중앙은행이 앞서 자체 규정과 결의문에서 사용되는 ‘тенге’를 ‘теңге’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 검토에 부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해당 수정이 기술적·편집적 성격에 불과하며 최소지급준비금 제도 운영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는 통화 명칭 외에도 다양한 용어 변경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иностранец)’은 ‘외국 시민(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으로 대체되고, 의회의 명칭은 ‘쿠룰타이’로 변경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인민회의’와 ‘전국민투표’라는 표현이 새롭게 도입되며, 행정구역 표기 방식도 수도를 가장 먼저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부 조항에서는 시민들의 헌법재판소 제소 관련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헌정 모델에 맞춰 세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개정 헌법 발효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 쿠룰타이와 카자흐스탄 인민회의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