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교통 위반 ‘벌점제’ 시험 도입…누적 20점 시 면허 정지

카자흐스탄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점수로 관리하는 새로운 벌점제 도입이 시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rda.kz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일정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누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수록 점수가 쌓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적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20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6개월간 정지된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rda.kz는 이 같은 제도가 반복적인 교통 위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벌점은 행정 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전자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 전에는 점수가 누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벌점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적된 점수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구조이며, 이는 행정 위반 기록 관리 체계와 연동된 것으로 설명됐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미보유자가 20점의 벌점을 받을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점제는 상습 교통 위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험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