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새 교통 단속 카메라와 벌금 제도 논란

카자흐스탄에서 새로 도입된 교통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동으로 적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Orda.kz는 3월 12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량 보험과 정기검사 여부까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확인한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모자나 물건으로 가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속 방식이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률가 사이켄 아이신은 현행 행정법 제591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년 전에는 휴대전화가 단순히 통화와 문자 전송에 쓰였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택시·배달 주문 접수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한다”며, 단순히 손에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메라가 물건을 휴대전화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운전자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면 21,625~43,25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블로거 알리벡 예르마감베토프가 운전 중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의를 위해 증거를 찍은 사람조차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운전자들의 신고 의지를 약화시켜 교통 안전 개선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새 카메라 단속은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정의 모호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명확화와 현실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