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정부, 부가세 인상과 부과 기준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

2025년 1월 28일,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국무총리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정부는 임금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을 소매 관련 세금으로 전환해 고용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사회적 및 의무적 연금 지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금이 생깁니다. 임금 기금의 부담을 줄이면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 세수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며, 우선 순위 분야의 유망한 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벡테노프 총리는 말했다.

다음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는 새로운 세법 초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여기에는 2등급 은행, 게임 산업, 사치품목에 대한 세금 혜택 감소, 세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질적인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는 개발 예산 수준이 부족합니다. 이는 세금 징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예산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규모는 GDP 대비 20%입니다. 공화국 예산의 세금은 GDP 대비 10.8%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수치가 40%가 넘습니다. 주요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전체 세금 징수액에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24%가 넘습니다.”라고 부총리는 덧붙였다.

주마가린 부총리는 또한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왜곡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시행된 세금 개혁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세율은 20%에서 12%로 인하되었고, 법인세율도 30%에서 20%로 인하되었다.

“목표는 좋았습니다. 세율 인하로 환경이 개선되고, 주로 세금과 투자가 개선되었

으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거대한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세금 제도를 전체적으로 자유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 행정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수 징수율이 감소했으며, 법률 체계에는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상계가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12% 세율의 소매세로 전환되었습니다.”라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등록된 230만 이상의 납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137,700개 사업체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중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곳은 88,000개, 즉 전체 납세자의 4%에 해당한다.

“문제 원인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이 7,800만텡게로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을 1,500만텡게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 기준 내에서 전체 중소기업의 80%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이 기준이 더 낮으며, 일부 주요 경제국에서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마침내 부가가치세는 다시 공제 가능한 세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소매세 기반의 특별 세제 방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방식은 비즈니스에 편리하며,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경제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매세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셈입니다.”라고 부총리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는 소매세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소매세에 적용되는 업종 코드의 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수입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부가가치세 상계의 완전한 체인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평균 실효 세율을 12%에서 약 4%로 낮출 것입니다. 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이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상호 결제를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

가은행의 거시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및 예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순히 세금 인상만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는 결론을 발표했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사회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혁은 필요하며, 저는 이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하원에서 새로운 세법 초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2025년에는 무엇보다도 세무 예산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기금의 이전액을 줄이고, 기금의 저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금에 축적된 자금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발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세 문제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답했다.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한 결정은 언제 승인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임금 기금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줄이고 싶은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항목 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 중입니다. 만약 일부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크게 인상하지 않겠지만, 그 대신 임금 기금 지출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업체와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대략적인 시점은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국회에 안건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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