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기관에서 제시한 부가세 인상율이 너무 높다고 전해

2025년 2월 7일, 국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부가가치세 세율 문제를 추가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대통령은 모든 혁신은 포괄적인 분석과 잘 고안된 전략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식적인 지위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진술이 엄격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상한 기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내려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 기업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세율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매우 강했고 이것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렬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논의를 위해 제안된 단계일 뿐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 방향으로 계속 일해야 하며, 기업, 대중, 기업가, 전문가 등 모든 대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정부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과 전문가와 자세히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안 사항도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 분야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예산 수입을 늘리는 최적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재하에 열린 전체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카나트 보줌바예프 부총리는 이 조치가 현재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