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할 경우 차량 판매 불가능해진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무료 도로의 보수 및 건설에 사용할 계획도 있다. 이러한 규칙은 2025년 2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된 도로 부문 개혁에 관한 법률 초안에 제안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유료도로가 생기고 있다. 올해에는 이런 도로가 여러 구간에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며, 특히 유료 도로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더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결제 시스템 자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료도로 주행에 따른 부채 규모는 64억텡게이며, 그 중 35억텡게는 거주민의 부채이다.

그래서 유료도로 주행에 따른 부채를 징수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도구로서 입법자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다. 차량을 등록하고 재등록할 때,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을 해제하기 전에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유료도로 여행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2025년 2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도로 부문 개혁에 대한 특정 입법 행위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초안 법률의 틀 안에서 하원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새로운 조항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 제68조 1항 8호로 추가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국가 등록 또는 차량 등록 데이터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료 도로(구간)에서의 주행에 대한 부채가 있는 경우이다.”

한편, 유료 구간을 만드는 근거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고속도로에 관한 법률 제5조이다. 여기 2항에 보면 고속도로(구간)의 통행료는 통행의 질이 향상되고 전체 구간에 걸쳐 교통의 높고 안전한 속도가 보장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 도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절한 서비스 없이는 ‘높은 품질’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얻은 수익은 특히 유료 도로의 유지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또 다른 의문은 자금이 얼마나 시기 적절하게 사용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다. 이전에는 징수된 기금을 유료 도로 수리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수리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도로 결함을 신속히 수정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료 도로 이용료로 걷힌 돈을 국제 및 공화국 중요 도로의 건설, 재건축, 대규모, 중간, 일반 유지보수 및 관리 분야와 같은 재정 지원에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료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건설과, 최소한 보수 작업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