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상습적 교통위반자 대상 벌금 50% 감면 혜택 제한 건의

도로교통규정을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을 적용하지 말자고 마라트 코자예프 상원의원은 제안했다. 

“우리는 특히 기기 장치를 통해 기록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전자가 10회 이상 기기 장치에 의해 위반이 기록된 경우 교통 규칙에 대한 이론 시험에 다시 응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행정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에 기록된 반복적인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운전면허 일시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한 차등 처벌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습적인 위반자에게 벌금을 지불할 때 50% 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코자예프 의원은 지난 목요일에 상원의회에서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벌금은 체계적인 교통 위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회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겼다.

“대부분의 위반은 자동 모드에서 기기 장치를 통해 기록되었으며, 그 수는 3,708,084건의 교통 위반에 달했습니다. 현재의 법 집행 관행은 상습적인 위반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모드에서 기기 장치를 통해 기록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운전자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반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교통 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재범자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응시하도록 하는 의무적 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기기 장치는 위반 사실만 기록할 뿐, 운전자의 교육 수준과 도로에서 심각한 위반 및 위험한 행동을 저지를 경향성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의원은 언급했다.

코자예프 의원은 또한 지불 능력이 되는 일부 운전자들이 벌금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습적인 메커니즘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알마티에서는 한 운전자가 1년 동안 143건의 위반을 저지르고 300만텡게 이상의 벌금을 낸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의원은 해당 운전자들을 다시 시험에 응시시키고,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4일, 악크졸당의 아자트 페루아셰프 하원의원은 행정위반법의 벌금에 관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무원들이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이른바 벌금스탄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던 바가 있다. 한 예로 그는 경찰관의 음성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구역에서 행정위반법의 다양한 조항에서 최소 200건의 조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벌금에 대해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오늘날 법률 개정의 80%는 본질적으로 억압적입니다. 벌금, 벌금, 또 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당시 페루아셰프 의원은 말했다.

2025년 1월 23일, ‘아딜딕 졸리’ 사회재단의 디다르 스마굴로프 대표이사는 공식 통계를 인용하여 2024년 카자흐스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 벌금액이 3,000억텡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2020년 대비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벌금스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모든 아기가 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사회활동가는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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