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으로 카작 정부의 부족한 예산이 보충될까?

정부 평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세율 4% 인상으로 인한 세무 효율은 3조텡게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 제도가 검토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애초에 제안했던 20%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개혁의 전반적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미뤄온 결정들

부가가치세 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하려는 초기 시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혁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경제 활동 유형과 여러 가지 양보에 따라 차별화된 16%의 부가가치세라는 완화된 제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엘다르 샴수트디노프 경제학자는 언급했다.

전문가는 상당한 재정 통합이 텡게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Bank of America 분석가들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 문제인 완화 재정 정책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식적인 통화 개입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국가 기금에서 나오는 텡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2026년부터 외환 매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합 과정에서 텡게 유동성이 감소되는 것의 근본적인 영향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강경 정책의 전환

전문가는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이전에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2025년 3월에 금리는 변동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텡게의 강세로 인해 국립은행의 강경한 입장이 다소 약해졌다. 이는 환율의 강세가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2025년 상반기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다음 점진적으로 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전의 견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책 완화가 실질적일 것이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엘다르 샴수트디노프 경제학자가 설명했다. 

2025년 2월 27일,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아자마트 암린 차관이 하원 의회에서 의료를 포함한 일부 업종을 위해 감면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연설한바 있다.

” 주요 판매가 최종 소비자,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B2C 부문에서는 할인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 소비가 발생하는 B2B 부문에서는 그림자 경제와 거래 분할의 위험이 높습니다.”라고 아자마트 암린 차관은 발표했다. 

앞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의 카자흐스탄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가 예산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며, 특히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급등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물건값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예산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분석과 세금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