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내무부, 마약 제조업자에게 종신형 도입 제안

마약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자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예르잔 사데노프 장관이 제안했다. 

“현재 마약 조직은 여러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약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재 기간은 10~15년입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와 동일한 행위는 형법 297조 4항에 따라 15~20년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마약범죄 근절에 관한 하원의회 대책회의에서 사데노프 장관이 말했다. 

내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회는 이러한 범죄 분야에 연루된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해 사회는 과도한 억압적 처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마약상에 대한 전개가 변화되었다. 오늘 날 이는 대부분 청년층이고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다. 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데노프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마약밀매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6명의 미성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26명의 청소년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용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마약 밀매법의 책임을 면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데노프 장관은 연설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