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3월 31일부터 물품 통관의 새로운 규칙 적용

2024년 3월 15일 재무부 장관의 명령서로 국가 소득 기관의 담당 직원들에 의한 상품 통관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소득 위원회 주요 관리부와 주정부, 시정부의 국가 소득 지역 기관의 담당직원이 상품 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 통관 국가서비스는 국가 소득 위원회의 담당직원이 국가 소득 기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제공하게 된다.

통관은 직무 의무에 따라 통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지닌 국가 소득 기관에서 담당하며 그 업무는 통관 신고나 물품 출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물품 출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전자 양식의 세관 신고는 전자 문서 형식의 세관 신고서를 이용하고 통관을 서면 양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이 문서 양식 상품 세관 신고서를 지역 국가 소득 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상품 통관시 문서 양식에 관계없이 세관 신고서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며, 해당 상품이 통관 관할 구역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작성 완료 후 전자 신고서와 그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는 전자 디지털 서명으로 인증된다.

그런 다음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전자 문서를 생성하여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 담당자의 참여 없이 상품을 출고하는 것(이하 자동 출고라 함)

• 상품 출고 거부

• 상품 출고 취소

신청자의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전자 신고서의 종이 사본을 인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종이 형태의 물품신고서에 상품 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품 출고 담당자의 인감을 날인하게 된다.

상품이 자동으로 출고되는 경우, 상품이 출고된 주 세무 당국 활동 구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상품 출고 표시를 부착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정보 시스템 또는 전자정부 웹 포털 eGov.kz 전자 세관 신고서를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자가 서면으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락 확인은 세관 신고서에 첨부된 문서 목록에 표시되며, 여기에는 날짜, 시간, 담당 직원의 서명, 성, 이름 및 부칭(있는 경우)이 포함된다.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 신청자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 요청에 대한 접수 상태가 전송된다.

동시에 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문서 및 정보를 서비스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품 세관 신고 시 정보 시스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국가 서비스 명칭, 국가 서비스 신청을 위한 신청 등록 번호, 개인식별코드, 또는 사업체식별코드, 오류가 발생한 일련의 작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보 시스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등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 전자메일로 서비스 지원부에 발송해야 한다. 

전자신고 등록 또는 등록 거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 없이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품 신고 사유 또는 등록 거부 사유 유무를 확인한다.

지정된 점검을 수행한 후 서비스 제공자는 2시간 이내에 전자 세관 신고서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거부한다.

전자 세관 신고서 제출 날짜와 시간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기록된다.

이 명령서는 202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