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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 청년의 시선] 과거는 현재 속에 산다: 카자흐인은 어떻게 조상을 기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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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 청년의 시선] 과거는 현재 속에 산다: 카자흐인은 어떻게 조상을 기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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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6대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선거 일정 공고 10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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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국농식품 콜드체인(트럭킹) 운송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8월 12, 2026
[공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국인 체류 및 영주권 제도 대폭 개편 안내 4월 15, 2026
[대사관 공지] 카자흐스탄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26.1월, 재외국민보호) 2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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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비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체류기간) 1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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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기업인 “B2B 공제 제한 유지되면 2027년 세금 납부 자금 부족 우려”

장 원기 by 장 원기
11월 18, 2026
in 현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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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기업인 “B2B 공제 제한 유지되면 2027년 세금 납부 자금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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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새 세법 개정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체계 사업자 간 거래와 관련한 공제 제한이 유지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S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이자 세무 분야 전문가인 막심 바리셰프는 현행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 체계 사업자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B2B 공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정안이 11월 말까지 마련된 뒤 쿠룰타이(의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는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리셰프는 B2B 공제 문제 외에도 급여와 연계된 세금 및 각종 의무부담금을 통합해 전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 점검 및 통제 체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분석 방식의 관리 체계로 인해 기업 계좌가 폐쇄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세법 개정 1차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B2B 공제 제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폐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것이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LS통신은 바리셰프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임대료와 같은 비용을 B2B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조세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관련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아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2027년 3월경 세금 납부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이과세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리셰프는 새 세법 시행의 영향으로 30만 개가 넘는 정상 운영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전망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국가경제부가 약 36만 개 기업의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체 없는 기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연간 매출 1천만 텡게 수준의 정상적인 사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신규 기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초기에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높은 실패 위험이 존재하며, 신설 기업의 80~90%가 첫해에 문을 닫고 생존한 기업 가운데서도 추가로 상당수가 수년 내 폐업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조세제도 정비를 넘어 기업 생태계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정안에 B2B 공제 제한 완화와 사업자 부담 경감 방안이 실제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Tags: 세금세법
장 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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