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티수주 AI 카메라, 수배자 찾았지만…커지는 ‘감시사회’ 우려

카자흐스탄 제티수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CCTV가 경찰의 수배자 확인과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를 활용한 영상감시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즈인폼에 따르면 제티수주 경찰은 AI 기반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영상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화면에 포착된 얼굴을 경찰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된 일치 가능 사례는 모두 82건이었다. 경찰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이 가운데 23건의 신원이 실제로 확인됐다.

확인된 대상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배자 1명,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명, 채무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서는 다른 법규 위반 사실도 파악됐다.

카즈인폼은 경찰 설명을 인용해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비교한 뒤, 일치 가능성이 발견되면 경찰관이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확인된 위반 사실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티수주 경찰은 AI 기술 도입을 법 집행기관의 디지털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영상 분석을 자동화하면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공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카메라가 치안 강화에 활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술의 확대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카메라가 사람이나 차량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수집된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운영하는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과 차량의 특징을 AI로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경찰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확산됐다. 범죄 수사와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이동 정보를 광범위하게 축적하는 사실상 대규모 감시망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플록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개인정보 수집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축적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검색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지, 저장된 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오남용을 막을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의 부적절한 정보 검색이나 개인 추적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결국 AI 카메라의 확대는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어디까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제티수주의 사례처럼 AI 영상감시가 실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술 활용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안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AI 기반 감시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게 될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