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SNS 부적절 행위 단속 강화…최근 하루 만에 2명 처벌

카자흐스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하루 동안에도 SNS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시민 2명이 법적 책임을 졌다.

텡그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경찰이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법 위반 콘텐츠가 게시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사례는 아바이주와 아스타나에서 각각 발생했다.

아바이주에서는 53세 여성이 틱톡(TikTok) 생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하고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세메이시에 거주하는 자나트 아베우오바라고 확인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스타나에서는 32세 미라스 베르킨바예프가 SNS에 게시한 영상으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SNS를 모니터링하던 중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남성의 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틱톡에 게시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본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베르킨바예프를 특정했고, 법원은 공공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일간의 체포 처분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SNS뿐 아니라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도 시민들이 공공질서를 지키고 적절한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터넷 공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SNS 이용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와 사회적 규범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NS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부라바이에서 열린 제4차 국가 쿠룰타이 회의에서 SNS상에서 사람을 모욕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