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건설 규칙 강화

알마티에서 2024년 12월 25일 제26회 하원의회 임시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도시 건설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알마티 도시의 영토 개발은 승인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개발의 종합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알마티시의 승인된 마스터 플랜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세부 계획 프로젝트이다.

도시 개발은 전략적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의 채택을 보장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준비, 세부적인 도시 개발 계획의 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이 포함된다.

도시 지역의 개발 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 소속 부서에서 인프라 시설 및 통신, 지형 조사,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한 정기적인 지형도를 작성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한다.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가?

문서에는 아바야 대로와 알파라비 대로 사이에 건설시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지역에 건설되는 건물은 층수로는 9층, 높이로는 35m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적 근거를 통해 공공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설계안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보장되며, 에너지 효율 및 자원 절약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독창적인 건축물의 건설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에는 동부외관순환도로(ВОАД) 남쪽방면 산 초입부, 알파라비 대로, 사이나 거리, 잔도사바 거리와 지진 위엄 구역에 건설하는 절차를 정했다.

• 산의 경사도가 15도 이상을 넘는 지역에는 건설이 금지된다.

• 공공 시설 및 문화 시설을 제외하고 건물을 높이가 12m, 층수로는 3층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재건축시 테라스와 테크니컬 층을 개보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도시 내에서 3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시, 1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자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밀집 건설

알마티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주거 지역에 건물이 밀집되도록 건설하는 것이다. 

만약 이전에 녹색 구역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개정안에는 이러한 건설을 금지시켰다. 

또한, 중앙 공공 도로와 사회시설, 대중이 방문하는 장소 부근에 차량수리센터와 주유소를 건설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규정에는 또한 지질 단층대에서의 건축물 건설은 특정 대상에 대해 발급된 특별 기술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건에는 공간 계획 및 기본 구조 설계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알마티 내 역사문화유산 시설의 재건축(재장비, 재배치, 외관 변경, 증축, 확장) 및 보수 작업은 역사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담당하는 권한 기관이 발급하는 역사 및 문화 기념물에 대한 과학적 복원 작업 면허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이는 문화,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역사문화유산 시설의 보존, 복원, 역사적·건축적·예술적 외관의 재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알마티 도시 영토 내의 역사 및 문화 유산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개발은 알마티 시의 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승인된 프로그램과 계획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 교통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교통 문제가 증가하거나 도로 안전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도시의 교통 인프라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설은 보상 조치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알마티의 천연자원과 휴양지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산 초입부와 계절별 유역, 하천을 메워 건설 면적을 늘리는 목적으로 자연 경관을 변경하는 것.

• 주거용 건물의 주요 건설을 목적으로 흑토와 기타 천연 재료를 추출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절단하거나 다듬는 작업

• 기존 주거 지역에 추가적인 사회적, 교통적, 인프라 시설에 부담을 주는 밀집 건축 및 주요 건축물 배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 포함된 건축물과 철거된 부지 복원을 조건으로 한 지하 주차장은 예외로 인정된다.

• 공공용지, 공공 공간, 공원, 광장, 도시 광장에서 주요 건축물의 배치는 허용되지 않지만, 도로 교통 인프라, 주차장 및 (또는) 인프라 공공 시설, 분수, 수로 시스템, 소규모 건축물 및 기타 편의시설은 예외로 인정된다.

부동산 물건과 건축물의 등록은 행정 지형 측량을 거쳐 기술 자료와 소유권(운영 주체)을 명시하고 건물에 대한 전자 기술 여권을 발급하여 진행된다.

또한, 알마티 도시 내에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해당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다양한 목적의 건물과 시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축되지 않거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건축된 건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진 위험 지역에서의 설계, 조사, 전문가 검토, 건설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려면 해당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가 필요하며, 이는 설계 및 작업 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요구된다.

알마티 도시 내 개인과 법인의 의무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과 해당 규정에 따라 건축을 실행한다.

• 역사 및 문화 유산, 자연 기념물, 도시 및 자연 경관, 인프라 공공 시설 및 교통 인프라 시설, 지역 개발 시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3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접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들의 권리 실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필요한 프로젝트 예산 문서, 종합 엔지니어링 조사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 및 조직에 제출한다.

• 환경 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동시에, 도시의 영토 내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시설을 허가 없이 건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해당 문서에는 시설 운영 중에는 다음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보도, 자전거 도로 및 교통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 거리, 구역의 건축적 외관 또는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양식을 훼손하는 행위, 단, 건물이나 구조물의 보수 및 재건축 작업에서 외관을 동일한 스타일로 통합하여 동일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아파트 단지 및 공공 건물의 외벽에 위성 및 지상파 수신 장치(위성 신호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방송 채널을 배급할 라이센스가 없는 통신사나 방송사에게 해당된다.

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 반지하 공간 및 주차장을 개조하는 행위.

불법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도시의 관련 지구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과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회 결정은 공식 발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된다(2025년 3월 23일).

/자콘